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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불 피해가 극심했던 하와이 마우이 섬의 비극적 사건 이후, 보험사들의 보상 대응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보험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캘리포니아 보험 당국, FAIR Plan의 연기 처리 문제 조사
캘리포니아 보험부는 최근 주 최후의 보험사인 FAIR Plan의 연기 피해 보상 처리 방식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보험 당국은 2022년 조사에서 발견된 418건의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야생화재 피해자들의 오랜 불만을 반영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보험 당국의 명령은 FAIR Plan에 대해 위반 혐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 위반에 대해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중대한 경고입니다. 리카르도 라라 보험 감독관은 야생화재 생존자들이 겪은 스트레스와 혼란을 강조하며 이러한 상황이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1월 7일 이튼과 팔리세이드스 화재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보험사가 연기 피해에 대해 부당하게 배상을 거부하거나 최소한의 보상만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FAIR Plan의 연기 피해 보상 정책 문제점은?
FAIR Plan은 2017년부터 재산의 ‘영구적 물리적 변화’를 요구하는 불합리한 정책 언어를 사용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 당국의 조사 결과, 해당 정책 언어로 인해 118건의 법률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전문적인 위생 검사나 독성 물질 제거 서비스 대신 스스로 청소할 것을 요구받았고, 매우 낮은 수준의 보상만을 제안받았습니다. 이는 화재로 인한 심각한 2차 피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처사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보험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재산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연기와 그을음으로 인한 장기적 건강 및 재산 피해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 당국의 대응,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일부 소비자 옹호 단체는 보험 당국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미 위반 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비 로젠필드 변호사는 보험 당국이 이미 수년 전 민사 법원에서 가처분 명령을 통해 불법적인 보상 거부를 중단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러한 행정 절차가 오히려 보험사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험 당국 관계자들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법적 절차를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증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야생화재 보험,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야생화재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보험 정책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연기 및 그을음 피해에 대한 보상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여러 보험사의 정책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내부와 외부의 화재 예방 시설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소방 장비와 대피 계획을 미리 준비해두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 약관의 세부 조항을 꼼꼼히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피해자를 위한 Q&A
Q1: 연기 피해에 대한 보상을 거부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먼저 보험사에 공식적인 이의 제기를 하고, 필요하다면 소비자 옹호 단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모든 증거를 문서화하고 전문가의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FAIR Plan의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A2: 현재 보험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15일 이내에 FAIR Plan이 공식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향후 행정법 판사의 권고에 따라 추가 조치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 본 글은 참고 자료이며 개인별 위험·목표는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 latimes.com
